정부·지자체·민간 주택공급 시너지 낸다..민간공급도 활성화되나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반영해야"
민간 "사업절차·지원기준 등 입법 확정해달라"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규제개선 요구도
노형욱 "관계부처 적극 협의해 나갈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과 함께 2·4 공급대책의 사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간 재건축의 경우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노 장관을 비롯해 9개 지자체(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4개 공공기관(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GH)), 3개 민간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여, 원활한 주택공급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

2·4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가구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 특히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대구·부산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므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 기관들은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만4000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대한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