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공공·민간 주도 공급 조화롭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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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2·4주택 공급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약속했다.
노 장관은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 공급 및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등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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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2·4주택 공급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약속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며 '2·4주택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 장관은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 공급 및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등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엔 적극적인 주택 공급 후보지 발굴을 독려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에서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 기관의 혁신도 주문했다. 노 장관은 "사업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 명 한 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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