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급 적극 검토"..도심 정비 민간참여 활성화 '박차'

주택협회 "민간도 공급 기여하면 인센티브 줘야"

서울 중구 신당5동 일대에 밀집한 저층 주거지 모습.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노형욱 장관이 주택 공급 관련 공기업·지방자치단체·민간협회 등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호응으로 풀이된다.

주택협회는 이와 관련 "공공방식에도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 및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와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지정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수색14 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사업지는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 장관과 한국주택토지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사장들이 참석했다.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 협회의 협회장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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