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 추진..재수한 네이버·카카오·토스 통과할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신용카드·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뜻한다. 국내에선 총 19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패스(PASS)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에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오는 20일부터 24일 닷새간 수요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정심사 신청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심사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방침이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