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당정청, 가상자산 논의 '본격화'..제도권 진입 시발점 되나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겸임교수,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당정청이 관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전성 문제 등과 함께 내년 과세를 앞두고 대응책에 나선 건데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시발점이 될지, 규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처분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리자,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처분하지 않았다고 SNS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상승할까요?

Q. 머스크는 스스로 ‘도지 파더’를 자처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아닌 도지코인을 띄우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Q.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머스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보니, 가상자산의 한계가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Q. 가상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은 3년 전에도 급등한 뒤 폭락 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장세를 보일까요?

Q. 가상자산에 몰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열풍에 거래량이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접속 지연과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Q.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SNS를 통해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자산시장에 대한 세밀한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의 가산자산에 대한 정책 선회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0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가상자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명확한 주무부처는 없는 상태입니다. 컨트롤타워, 누가 맡아야 할까요?

Q.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최근 1년간 사라진 종목이 상장 종목 4개 중 1개꼴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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