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노 국토부장관 "공공과 민간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고형석 2021. 5. 18. 13:42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을 소집해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굳이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민간 재건축의 경우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형욱 장관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형석 기자 (renovati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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