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폐지할까..부작용 우려에 신중 모드, 당분간 유지 전망도

[경향신문]

중국이 출생률 저하 등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도 당분간 산아제한을 없애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가 발표된 뒤 중국 내에서 산아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빠르면 연내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 폐기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 것과는 다른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도 사회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해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이 사라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다른 방식의 출산장려 정책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향후 3∼5년 동안은 산아제한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현재의 정책 틀 안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중국쪽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산아제한 정책을 풀면 도시보다 농촌 사람들이 더 출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아제한이 없어져도 주거와 교육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시지역 출생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농촌 지역에서만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농촌 지역의 빈곤과 고용 문제에 대한 압력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해당 소식통이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산아제한을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중국 내 전문가들이 산아제한 폐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전망이다. 최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가 나온 이후 여러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폐지가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있으며, 생각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루제화(陸傑華) 베이징대 교수는 “2000년 5차 인구 센서스 이후 이미 중국의 인구구조가 변화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족계획 정책을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구통계학자인 허야푸(何亞福)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산아제한을 없앨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르면 올 가을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30년 넘게 유지해 오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신생아 수가 첫 해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다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별다른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산아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최근 발표된 인구 센서스에서도 지난해 전체 신생아 수는 1200만명으로, 2019년 1465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