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2차 논의..인상여부·위원간 불신 뇌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경영 "동결" vs 노동 "인상" 팽팽
공익위원 교체 실패한 노동계, 회의서 불만 표출 예고

박준식(왼쪽 네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2차 전원회의를 연다. 임금의 동결과 대폭 인상을 놓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노동계의 공익위원 불신 문제까지 겹치면서 올해도 노사가 만족할 임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폭과 작년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사실상 동결을 바라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도 높다.

반면 노동계는 2020년 2.87%, 2021년 1.5%로 낮은 인상폭 탓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1만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이같은 노사 갈등 못지 않게 위원간 불신이 터져나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정부 추천 공익위원 전원교체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임기 만료였던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연임된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공개적으로 공익위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0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허수아비와 같은 정부기관에 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은 공익위원을 뜻한다는 게 한국노총 설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익위원 사퇴 촉구 메시지 보내기 운동에 이어 이날 공익위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8월 5일까지인 최저임금 고시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