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틀 바꾸나..노형욱 국토부 장관 '민간' 쪽 잇단 러브콜(종합)

정책간담회 "투기관리 가능하면 사업성 높은 지역 민간주택 공급 필요"
민간 재건축엔 신중론 "시장불안 없도록 지자체와 안전장치 만들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는 LH, SH, GH, HUG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택 공급대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2021.5.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을 강조했다. 사업성을 기준으로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공급의 병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평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8일 오전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거불안 해소의 최선책은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구축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이 취임식 이후 5일 만에 가진 첫 공식발언으로 민간주택 공급 기능을 거론한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취해왔던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민간 재건축 등 집값불안을 야기하는 민간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격 관리가 가능한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됐다"며 "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효과보다 시장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안팎에선 노 장관이 인사청문기간부터 줄곧 민간과 공공공급의 공조와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민간공급 억제에 따른 공급불안을 막고, 부동산시장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노 장관은 민간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선 뚜렷한 규제 의지를 밝히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의 이런 발언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비사업의 각종 허가권을 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공약의 키를 쥔 국토부 사이의 최소 협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안정에 기준점인 서울에 꾸준한 공급신호를 주기 위해선 서울시와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민간공급 규제완화의 여지와 조건의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재건축 규제완화의 기대감만으로도 2·4 공급대책 이후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높이고 있어 사전에 서울시가 충분한 집값 관리방안과 성과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으로도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며 "공공기관은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HUG 등 유관기관에서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 장관은 주택공급 기관의 혁신도 함께 언급했다.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급하고 각 사업지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공급 기관은)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간 사업자 단체는 제도개선 사항과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