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장 미루고 '김오수 저지' 집중..청문정국 또 불붙인다

최동현 기자,박기범 기자 2021. 5.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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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충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연계 전략을 펴왔지만, 인사청문회 시한(26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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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선출 없이 26일 김오수 청문회 합의
국민의힘 '先 김오수, 後 법사위원장' 단계별 공세 '고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박기범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충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분배 논의를 미루고, 26일 인사청문회를 먼저 열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룬 만큼 법사위에서 열리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첨예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김오수 임명 저지'를 위한 공세에 집중할 여유가 만들어지면서 '청문회 정국' 2라운드가 예고됐다.

한병도·추경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제외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연계 전략을 펴왔지만, 인사청문회 시한(26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원장 등이 정리되고 (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 있었지만 너무나 힘든 논의 과정"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도덕성이나 적격성 등에 관해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을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먼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저지하고, 이후 법사위원장 재분배를 요구하는 '단계별 대여공세'로 '거여(巨與) 독주'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관측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재분배를 놓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의 임명 강행과 상임위원장 독식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현안을 한번에 저지하기보다 '장기 여론전'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인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불통', '독주' 비판을 누적한 점도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는 요소다.

야당은 우선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앞세워 김 후보자에 '부적격 낙인'을 찍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해 "매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 있는데 후보자로 세우는 정권의 무모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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