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가치 공감표명 필요.. 美 대중외교 보조 맞춰야"

■ 한미정상회담 의제 전망

② 대중전략 전문가 제언

바이든, 대만·홍콩 등 이슈

韓 책임있는 역할 기대할것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감

韓·美공동성명에 포함돼야

오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의제 중 하나로 중국 문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만 문제와 신장(新疆)위구르, 홍콩, 나아가 미얀마 이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대중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론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근간에 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에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보조를 맞추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부담스러워할 문제를 미국이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국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세련된 외교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로 한국이 함께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이 나름대로 책임 있는 견제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남은 임기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관련해 대체로 각을 세우지 않는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박 위원은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중국 문제가 얼마나 녹아드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가 중시돼야 한다는 데 한·미 정상이 공동의 인식을 표명했다’는 수준의 내용이라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 문제를 놓고 한·미가 견해차를 보였다는 뒷말이 나왔다. 당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인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작심 비판하며 역내 주요 동맹인 한국의 협력을 간접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 결과와의 비교 가능성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미·일 정상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구까지 공동성명에 넣으며 밀착을 과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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