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勞 '文공약 1만원 지켜라' 정부압박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새 위원장 뽑고 심의 착수

勞, 대선국면서 공세 강화

14.7% 인상안 제시할 듯

使, 경제 감안 ‘동결’ 입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노사 간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만 원’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위촉된 위원 25명은 정부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새 위원장도 선출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보궐·상임위원을 제외한 25명이 새로 위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 9명 중에서는 윤자영 위원 1명만 이수연(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위원으로 교체되고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 등 나머지는 유임됐다. 이밖에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3명이 교체됐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탐색전 성격이 강하지만 1차 전원회의처럼 노사 의견차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인상률을 대폭 높여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 경영계 요구안이 반영된 만큼 올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되려면 적어도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7% 이상 올라야 한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맞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삭감 혹은 최소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최초 2.1% 삭감안을 제시했다가 공익위원들의 수정 요구에 1.0% 삭감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은 앞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사실상 대선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2018년), 10.9%(2019년), 2.9%(2020년), 1.5%(2021년)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8월 5일 최종 고시 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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