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방사청 압수수색..잠수함 기밀 누설 정황

개발과제 문서 유출 경로 파악 수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내 보안·방첩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직원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안보사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안보사는 전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소속 A중령을 사업공고 전에 외부로 내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사무실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국내 모 방산업체 한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A중령 명의로 작성된 방위사업청 내부 문서가 찍힌 사진 등이 발견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문서엔 올해 방사청이 착수할 예정인 해군 잠수함의 음파탐지기(소나)와 전투 체계 등 군사기술 관련 16개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비롯해 기간, 총비용, 올해 예산 등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0-4차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2호, 3호 안건’으로 알려진 전체 문서 중 두 페이지에서는 A중령 이름이 적힌 워터마크가 찍힌 것으로 알려진다.

안보사는 군형법에 명시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기술 정보를 유출한 생계형 사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방위사업청은 해당 문서가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발견된 문서는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며 “다만, 관련 자료가 방산업체의 모 직원에게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와 필요하면 강력한 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원 방위사업청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각종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과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라며 “과제명, 사업기간, 예산 등 단순정보 등이 나열된 일반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출 배경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위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서 군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