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특별공급 ×판" 세종 무주택자들 폭발

온라인카페서도 분노 확산

정부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하고 제도적 수명이 다했음에도 이를 없애지 않아 비난이 거세다. 세종 실거주 주민들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부조리는 물론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제도 폐지가 아닌 혜택 일부 축소에 그친 데 대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비판했다.

18일 주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관평원의 유령청사와 직원들의 특공 혜택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내 유명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은 “개판”이라며 관평원 직원들의 행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특공 혜택을 환수하고, 특공 대상 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추진해 비리를 색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게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시 인구 확보와 공무원의 세종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대해서도 청약 물량이 배정되는 등 10여 년 전 인구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한 무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특히 지난해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국회의 세종시 이전” 발언 이후 폭등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실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현 정부 출범 전인 4년 전만 하더라도 세종시의 아파트들은 공실(空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용면적 30평형대 아파트 거래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곳이 부지기수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70%대로 1위를 기록한 곳도 세종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무원 특공 폐지론의 근거로 “국민적 요구로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고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정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 데다, 임대료 지원 혹은 교통비 지원 등으로 이를 대체할 방법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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