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무능' 공수처와 경찰..국가 수사 역량 붕괴한다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검찰개혁’ 부작용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온갖 위헌·불법성을 무릅쓰고 문 정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친정권 코드 행태에다 총체적 무능까지 겹쳤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수사권 조정 역시 시기상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에서 보듯 역량 부족 기미가 역력하다.

반면, 최고의 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편하긴 하지만 축적된 수사 역량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박범계 장관이 증권범죄수사단 부활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다. 국가 수사 역량이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만 법망 빠져나가는 제도가 될 것”이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신뢰를 잃었다.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에스코트’하는 등 수사가 아니라 ‘모시기’ 행태를 보였다. 검찰이 상당한 자료와 함께 넘긴 ‘불법 출금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수사 방해 혐의로 이첩 받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직접 수사 할지 아니면 검찰로 재이첩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절실한데, 그럴 조짐도 안 보인다. 기소권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채용 비리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자 여당도 개탄했다.

경찰도 오십보백보다.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엄청난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두 달이 지났지만 14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민변 발표나 언론 보도보다 뒤질 정도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여당 의원 4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고위공직자 5명 중에서도 1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 및 붕괴는 거악(巨惡)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고, 일반 국민은 치안 불안까지 걱정하게 만든다. 실제로 옵티머스·라임, 탈원전, 울산선거 공작 수사 등은 중도에 멈춰선 것과 다름없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기능도 정상화해야 한다. 문 정권이 거부하면 야당이 집권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