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북한 인권' 돌발 변수될까..文대통령 대응은?

모두발언·기자회견 등 바이든 北 인권 언급 가능성
전문가 "北반발 예상되나 인권이유로 대화거부 선례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문제이 '돌발 변수'로 부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권을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 인권을 정상회담에서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만약 북한 인권이 회담 모두발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된다면 북측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현재 미측은 회담에서 북한 인권이 언급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한국측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이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7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에 앞서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도 지난 12일 북한 비핵화와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투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 문제시를 이른바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도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한 미 국무부 대변인을 겨냥해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고 반발한 북한이다.

남북, 북미대화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문제시 하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 무드가 무르익자 사실상 인권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르다는 평가다. 대(對) 중국 견제라는 대외 정책의 기본 틀에서 인권 문제는 중요한 동맹국 규합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북한만을 제외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과 외교적 공간을 모색하는 바이든표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싱가포르 합의 계승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우리 정부가 원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시킨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직접 명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외교가의 평가다.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때처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 등의 표현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기자들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직접 언급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미국 측에 확인시키면서,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메시지가 '톤다운' 될 수 있게 조율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권은 미국의 가치외교,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라며 "이 부분을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하는 설득이 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된다면 북측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북한이 인권 문제 때문에 남북, 북미대화에 불참한 전례는 없다는 것"이라며 "대화 자체를 깬 적도 없다. 자신들의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더 큰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 정상이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