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표심에 휘둘리는 국책사업, 후폭풍 어쩔 텐가

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하나로 지난달 22일 공개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 김포~부천 노선안, 속칭 ‘김부선’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서울 연결을 바랐던 김포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노골적인 압력까지 더해지자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으로 돌아섰다. GTX-B(송도~마석)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GTX-D의 일부 차량이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선로를 건설하지 않고도 GTX-D 승객이 환승 없이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김포 주민은 강남 직결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주무 부처와 교통 전문 국책기관이 망라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김부선도 정해진 가용 예산 내에서 이뤄졌고 서울지하철 2·7·9호선과의 중복까지 고려한 결론이었다. 그런데 지역민심 반발에 편승한 여당 대선주자들이 움직이자 손바닥 뒤집듯 노선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후폭풍을 어쩌려고 이러는지 걱정이 앞선다. GTX-D 노선 변경이 가시화되자 벌써 다른 지역 민원도 들끓고 있다. 충북 영동군 광역철도 유치 추진위원회는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노선의 영동 연장을 촉구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서 제외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건설 요구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지역의 민원에 정치권이 가세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국책사업의 뼈대를 뒤트는 일은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계획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 신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급변침했다. 사업비만 최대 28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는 정치적 셈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과 특별법으로 무력화했다.

범김포권 주민 수가 100만에 육박하면서 서남권 광역교통망 문제의 핵으로 떠오른 김포신도시의 서울 도심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분명 중요한 과제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으로선 GTX- D와 GTX- B를 연계하는 데서 절충하고 서울 강남 직결은 5차 계획 때 반영하는 게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민원의 합리성과 뗏법을 구분해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선거 표심에 휘둘린 포퓰리즘으로 전문가집단이 결정한 국책사업의 방향성을 뒤흔드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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