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추진..법안 처리 후 소급적용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도 소급 적용해 감면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인데요. 

신윤철 기자, 여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2억 원까지 감면 기준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어제 열린 부동산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여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도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민심 이반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금 완화를 건의했는데요. 

이처럼 당내에서 재산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감면안이 발표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재산세 완화를 담은 세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여당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적용 유예한 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함인데 효과가 없었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는 부동산 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선 "주택가격의 10%만 있으면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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