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추진해야"

첫 공식일정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주택공급기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장이 함께했습니다.

노 장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공급 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이 모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 특성상 현재 물량에 안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 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