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사업성 좋으면 민간 재건축도 좋지만 안전장치 필요"

첫 대외일정으로 공급 유관기관 소집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을 소집해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굳이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민간 재건축의 경우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간담회 주재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현장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천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8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를 계기로 2·4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은 무시하고 공공 주도로 공급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이 자유롭게 주택공급에 나서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제시했지만 토지주 등은 공공 주도방식과 민간 추진 방식 등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발언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hihong@yna.co.kr

노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 은평 수색14구역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은평 증산4구역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노 장관은 "2·4 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확보 물량에 안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로 제안하고 공공기관은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LH 등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를 위해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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