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공급' 강조하면서도 '시장불안' 우려.."집값 상승 안타깝다"

1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지속적인 주택 공급 위해 안정적 기반 구축해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다짐했다. 다만 투기수요 유입 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18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공급기관 감담회에서 "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노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는 좌절감을, 청년층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노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첫 공식 일정이다.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택 관련 협회장 등이 초청됐다.

노 장관이 취임하자 마자 주택 관련 기관과 단체의 수장들을 소집한 까닭은 양질의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언도 남겼다.

노 장관은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이 목표로 설정하고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길 기대한다"며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고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도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달라. 정부도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촉진도 주문했지만 한편으로는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시장불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재개발 규제 완화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장치를 함께 준비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도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안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직원 땅투기로 논란을 빚은 LH에는 혁신을 요구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LH가 추진할 도심사업은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민간 사업자 단체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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