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사업성 낮은 곳은 공공이, 높은 곳은 민간이 개발 나서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개최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공공과 민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련 협회장, 지자체 부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 요청 등을 나누기 위한 자리란 설명이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는 좌절감을, 청년층은 답답함을 호소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공급 과정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공공과 민간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업성이 낮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히면서다.

특히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 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하고, 주택 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 공급과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역할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간담회 참석 기관 등을 상대로 "오늘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2·4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공급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LH가 기존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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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