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내식당 선제적 상생 신청..공정위 '동의의결' 수용 가능성 커"

웰스토리 부당지원 아니지만
단계적 개방 등 자진시정 개선
'중기 상생·경영 전념' 수용 무게

삼성이 급식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과 관련 자진시정 제도인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이 17일 선제적으로 급식시장 상생에 나선다는 의지를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삼성의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급식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정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2018년부터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시간을 끌어왔으니 문제가 해결되는 동의의결 수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이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자진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빠르게 시정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17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다”며 “하지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의 동의의결 방안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계자 사내식당의 단계적인 전면 개방과 함께 중소 급식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생지원 방안이 담겼다.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최종 의결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단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담길 수 있다.

한편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심사해 해당 사건의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은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00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약속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2011년 제도 도입 이래 동의의결로 종결된 사건은 10여 건이다. 김성미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