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공급후보지 최대한 확보해야..공공·민간 조화 필요"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주재..취임 후 첫 행보
"지자체·민간기업 등 지혜·역량 결집해야"
공급기관 혁신 강조.."사업과정 투명 공개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공급기관은 혁신을 통한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노 장관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이다. 노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 주택 관련 협회장 등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들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000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9만8000가구의 후보입지를 발굴하는 등 초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급 후보지 선제적 확보 △민관 협력 △공급기관 혁신 등을 제시했다.

우선 노 장관은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고, 공공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 장관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의 조화를 강조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마지막으로 공급기관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