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새 불법체류자 2배 가까이 증가, 반면 적발건수 5배 감소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지난 2016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 1.8배(87%)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의 적발건수는 2만 8784건에서 5867건으로 4.9배(390%) 감소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39만 2196명으로 이는 2016년의 20만 8971명에 비해 18만 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8.6%(15만 1,468명)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5년 새 2.7배 증가했다.

이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 8784건에서 지난해 5867건으로 5년 만에 4.9배(390%) 감소했다.

늘어난 불버체류가가 늘자 외국인 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

강기윤 의원은“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적발 시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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