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투자 확대, 日은 지침 제시..세계 탈탄소 이행 각축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서 밝혀
EU 집행위,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 위한 산업전략 발표
독일은 탄소중립 목표 수정..日은 이행금융 지침 마련

[브뤼셀=AP/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2021.04.27.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역내에서는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이 추진되고, 일본에서는 기업의 탈탄소 지원을 위한 '이행금융' 기본지침이 마련됐다.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긴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산업전략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과 연관해, 같은 해 5월 발표된 '유럽회복계획'의 주축인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했다.

산업전략의 주요 대상인 총 14개 산업 생태계 중 에너지 관련 산업은 재생에너지, 건설, 에너지 집약산업, 수송, 항공 등인데, 저탄소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목표로 한다. 이외에 육성 전략산업은 EU 역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등이다.

산업전략의 목표가 '다국적 프로젝트의 이행 가속화'로 설정돼, 주된 투자는 EU 집행위 차원에서 공공자금을 조달하는 '유럽 주요 공동이익 프로젝트(IPCEI)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기존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으로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 신규 감축 목표는 세부 결정 과정을 거쳐 5월 셋째 주 경 내각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 탄소중립목표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2030년과 2040년 목표도 수정했다. 우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목표인 1990년 대비 55% 감축에서 대폭 오른 65% 감축으로 상향했다. 기존에 별도의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았던 2040년 목표는 88% 감축으로 설정했다.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목표 상향 조정에 대해 독일이 저탄소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기회일 수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이 같은 방향성을 따르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상향조정된 목표로 기존 산업의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친환경기업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행금융(climate transition finance) 기본지침'을 공표했다. 이행금융은 기업이 장기 전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수단을 뜻한다.

해당 기본지침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기후 이행 금융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이행금융의 요소에 의거해 이행금융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이행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후 세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중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수준을 검토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NDC 상향 수준,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고 녹색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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