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8·4공급대책 법정비..2·4대책 입법은 하세월

10개월만에 도정법 시행령 개정
공공재개발·재건축 절차 담아
2·4대책은 국회 논의 늦어져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요건과 절차·특례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절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대책)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 속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후속조치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

이번에 개정되는 도정법 하위법령 등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과 관련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공공재건축 사업의 주택공급 규모와 관련,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본다. 용적률이나 층수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5·6 대책보다 늦게 공개된 8·4 대책을 기준으로 봐도 대책 발표 후 근거 입법을 마치는데 10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에만 적용되며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2·4대책의 LH 등 공기업 단독 시행을 위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4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사업법안 4개와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연계법안 5개 법안의 별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3월 입법 완료’라는 시간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5월중 입법도 쉽지 않은 상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국회에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사업지구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입법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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