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 장관 "주택 공급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 협력해야"

18일 지자체 부단체장·주택 관련 기관장 등과 간담회
"주택 공급, 중앙정부·공공기관 힘으로만 추진 어려워"
"공공 중심 주택공급, 민간 중심과 조화롭게 추진해야"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공급 대책 등 주택 공급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유관기관 등을 소집해 공급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 주택 관련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공급 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노 장관은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 기관에서 2·4 공급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4 대책과 관련해선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공공 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급기관의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 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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