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충분한 주택공급, 정부·공공기관만으로 추진 어려워"

노형욱 장관, 서울시·LH·주택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주거 불안 해소 위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021.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8일 오전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 장관과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각 기관별 조화로운 역할 분담으로 시장에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 장관은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며 "공공기관은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HUG 등 유관기관에서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다만 민간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되풀이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기관의 혁신도 함께 언급했다.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급하고 각 사업지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공급 기관은)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간 사업자 단체는 제도개선 사항과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