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 공급기관 간담회 "주택시장, 안정·과열 변곡점"

취임후 첫 공식일정
"사업성 있고 토지주 의지 높은 곳, 민간중심 공급이 효율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 주택 관련 협회장 등을 초청해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YONHAP PHOTO-2146>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1.5.18 hihong@yna.co.kr/2021-05-18 10:37:0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노 장관은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들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여기 계신 관계 기관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한다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특히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여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확보 물량에 안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공공 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나가야 하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급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민간 사업자 단체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해주시고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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