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일주일 전에도 'LTV 90% 완화' 말했는데..윤호중 "와전된 것"

"내달부터 양도세 중과해야"
김진표 '중과 유예' 주장 반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는 방안과 관련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訛傳·사실과 다르게 전함)돼서 기사화된 것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것에 (송 대표가)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대표가 발언 중 실수를 했고 이같은 내용이 잘못 전달되며 확산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송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수 차례 ‘LTV 90% 완화'를 주장해왔다. 송 대표는 지난 달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로 제한해 버리면 10억원짜리 집을 살 수가 없다”며 “그러니까 최초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대표 취임 후 지난 12일 연 첫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도 “LTV 90%는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TV, 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1일부터 1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부담을 더 매김) 조치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 대표를 비롯한 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두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며 양도세 유예를 반대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희망을 주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주장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종부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서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완화와 관련해 “다음 주 초까지는 윤곽을 잡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원구성 재협상 요구에 관해서는 “과반을 확보한 다수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협상하자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외통·정무위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