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 ITC, '항소 무의미' 공식 발표..최종 결정 무효화 눈앞"

김기송 기자 2021. 5.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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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난 3일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며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대웅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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