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4000억원 넘어

[경향신문]
전세보증금을 2건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이 연체한 보증금이 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김정근 선임기자

1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56명이 ‘떼먹은’ 보증금은 4292억8500만원으로 집계돼 1인당 연체금은 12억원이 넘는 규모였다. 연체 규모가 큰 상위 10명의 임대인이 연체한 금액이 약 1777억원(911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2건 이상 보증금을 연체한 임대인수 2019년 8월 50명에서 1년6개월 새 7.1배 증가했다. 연체금도 같은 기간 287억3480만원에서 15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 500가구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일명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자료/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 의원은 “세모녀 사례와 같은 ‘나쁜 임대인’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있다.

소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