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번 이상 떼먹은 '나쁜 집주인'..2년새 7배이상 늘었다

금액기준 15배 껑충..소병훈 의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촉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 집주인 A씨는 전세로 놓은 301채 중 무려 283채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사고금액만 574억원에 달했다.

# 집주인 B씨는 242채 중 160채의 보증금 305억7천100만원을 떼먹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내주고, 1% 정도의 집주인에게서만 회수할 수 있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떼먹은 '나쁜 집주인'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3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만 4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2건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수는 지난 2019년 8월 50명에서 불과 2년 사이 356명으로 무려 7.1배 증가했다.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2건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명단공개를 촉구했다.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3천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천292억8천500만원으로 15배나 늘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 역시 11.1%에서 40.6%까지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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