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9월 가상자산 사업자신고..투명성 한층 높아질 것"

맹성규 2021. 5.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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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서울과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향해 "사업자 신고 홍보에 힘써달라"며 "동시에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해 피해를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최근 경기 평택항,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 등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를 언급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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