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건 넘게 떼먹은 '나쁜 집주인' 356명..2년새 7배↑

소병훈 의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촉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떼먹은 집주인이 전국에 총 356명으로, 이들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처럼 전세보증금 2건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이들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8500만원으로 15배나 늘었다.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 역시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집주인 A씨는 전세로 놓은 301채 중 283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고금액이 574억원에 달했다. B씨는 242채 중 160채의 보증금 305억7100만원을 떼먹었다. 이들을 대신해 세입자에 보증금을 내준 HUG는 1%안팎 정도만 집주인에게서 회수한 상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477채 채 임대주택 중 229채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 모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HUG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