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음달 계획했던 美 수입제품 관세 부과 연기

윤재준 2021. 5.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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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미국 수입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인상하려던 계획을 연기하면서 지난 3년동안 대서양 사이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양측간 무역 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분쟁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EU는 오는 1일부터 위스키와 오토바이, 보트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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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27일 독일 뒤스부르크의 티센크루프 철강 공장에서 한 직원이 제품들을 점검하고 있다.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미국 수입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인상하려던 계획을 연기하면서 지난 3년동안 대서양 사이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양측간 무역 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분쟁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EU는 오는 1일부터 위스키와 오토바이, 보트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여기에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의 무역대표부, 미 상무부는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우방이자 동반자로 공통적인 국가안보를 공유하면서 높은 기준을 추구하고 우려를 같이 타개할 것이며 중국 같은 무역 정책을 왜곡하는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지난주 화상회의를 갖고 협상에 합의했다.

미국과 EU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둘러싸고 지난 3년간 대립해왔다. 미국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유럽산 철강에 관세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1차 보복으로 미국산 위스키와 오렌지 주스 등 28억유로 어치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또 나머지 36억유로 어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시 약 보름을 앞두고 이번에 연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1983년 이후 처음 적용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EU 회원국 뿐만 아니라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을 위한 협상을 통해 철폐됐으나 EU산 제품에는 계속 부과해오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글로벌 생산 시설 과다로 인한 왜곡, 특히 제3국이 시장지향적인 EU와 미국의 철상 및 알루미늄 산업과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라고 말해 중국도 겨냥했다.

미국과 EU의 고위 무역관리들은 올 연말까지 중국의 과다 철강 생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도 합의했다.

저널은 그러나 타이 USTR 대표와 러몬도 미 상무장관 모두 관세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시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 양측이 자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포함해 충족시킬 수 있는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철상업계는 여전히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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