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천당과 지옥' 오가는 비트코인, 과세해야 할까

조승예 기자 2021. 5.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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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치 변동성 등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다면서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코인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가상화폐 과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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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사진=로이커(뉴스1)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윗 하나에 20% 가까이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가상화폐와의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치 변동성 등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2030세대들은 '마지막 희망 사다리'라며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다면서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코인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1년간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합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일부 정치권에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가상화폐 과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문링크 https://moneys.mt.co.kr/mwPoll.html)


1. 불로소득이니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해야 한다.
2. 과세는 인정하지만 세금 비율을 인하해야 한다.
3. 20%의 과세는 동의하지만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세 유예조치를 해야 한다.
4. 세금을 아예 걷으면 안된다.
5.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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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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