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LTV 90% 완화되나.. 금융위 내부안 확정

금융당국이 청년층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와 관련한 내부안을 확정해 당정 협의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청년층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와 관련한 내부안을 확정해 당정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층 LTV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부안을 만들어 당정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정의 최종안도 조만간 운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등을 대상으로 LTV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LTV를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년층에게 LTV 한도를 70%까지 올려주고 여기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대출 제도를 도입해 간접으로 2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지만 무주택 청년계층에겐 비(非)규제지역에서 70%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체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원리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골자다.

이번에 금융위가 확정안 내부안 역시 이같은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에서 청년층 LTV를 90%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선 인천시장 재직 당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언급며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더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강력하게 설명해 드렸고 문 대통령도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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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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