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속도 내는 부동산특위..재산세 감면·종부세 완화 밀어부치나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여당 내 부동산특위의 행보가 바쁩니다. 지난 주말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졌고 어제(17일)는 서울 구청장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당 주도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 등을 놓고서는 여전히 당내 반발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부동산특위와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전문가와 짚어 보겠습니다.

Q.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와 서울시 구청장들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에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세금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 與 부동산특위, 서울 7개 구청장과 긴급 정책현안 회의
- 주택 공급 대책·부동산 세금 조정 문제 등 논의
- 김진표 "세제·금융 정책 복잡…'영끌' 등 신조어 등장"
- 팬데믹 확산에 저금리 기조…재정 확대에 자산가격↑
- 김진표 "집 한 채 꿈, 세제·금리 큰 부담 지고 거래"
- 양천구청장 "재산세·거래세 관련 현장 목소리 들어야"
- 서울 구청장들 "공시가 올라 재산세 민심이반 우려"

Q. 어제 모인 서울 양천·강남·송파·노원·은평·강동·영등포구 등 7개 구는 재건축 현안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당장이라도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 같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오 시장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공급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 양천·강남·송파·노원·은평·강동·영등포구 참석
- 양천구청장 "재건축 관련 지역, 가격 변동에 민감"
- 김진표 "차질 없는 공급이 안정적 수요로 연결해야"
- 오세훈 취임 한 달…재개발·재건축 공급 포부 밝혀
- 오세훈 "5년간 재건축- 재개발로 24만 채 신규 공급"
-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절차·기간 단축 등 대안 모색"
- 부동산 급등에 추가 규제 예고 "국토부와 논의 중"

Q. 본격적으로 부동산특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특위와 정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산세 외에는 좀처럼 의견이 좁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와 양도세인데요. 어제 최고위에서는 송 대표 앞에서 대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자세인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왜 막냐는 건데요?

- 與 재산세 완화엔 공감대…종부세·대출규제엔 '진통'
-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상향 조정엔 공감
- 지방세인 재산세…서울 구청장 만남에서도 의견수렴
- 6월 1일 과세기준일, 진행에 속도…"소급해서라도"
- 규제 완화 논의 비판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
- 강병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바란다"
- 강병원, 주택임대사업자 폐지·공공임대 확대 등 주장

Q. 한 여당 의원에 의하면 종부세가 세 폭탄이라는 말로 너무 과도한 공포로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부세 대상자 절반이 연 24만 원 내외의 세금을 내고 있고 종부세의 43%가 상위 1%에 부자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중산층까지 폭탄이 전가되진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 작년 종부세 대상자 절반, 평균 24만 원 부담 분석
- 하위10% 납세자 부담액 1인당 평균 3만7871원
- 상위 1% 종부세 총 7,802억…전체 세액 43% 차지
- 상위10% 종부세 전체 73% 차지…1인당 1992만 원
- 작년 종부세 고지액 90% 상승…대상자는 28%↑
- 올해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다주택자 중과세율↑
- 與 "중산층 등 종부세 폭탄론 과도하게 부풀려져"

Q. 최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관련 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당 내에서는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지배적인 듯해요?

-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 인상
- 다주택자 규제 완화 카드 거론…거래세 완화 목소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두고 매물 잠김 현실화
- 버티기 들어간 다주택자…"매물은 없고, 거래는 끊겨"
- 송영길 "양도- 보유세 동시 올라 출구 없어져 논란"
- 6억에 산 집 12억에 팔면 양도세 최대 4억3000만 원
- '버티면 이긴다' 잘못된 시그널 우려…신중론 '팽팽'
- 정부 "시작도 안 했는데 완화했다 매물 안 나오면 최악"

Q. 취득세 완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무주택자 취득세가 강화되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 원이 넘어가면서 최대 세율인 3%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집값 자체가 올랐는데 취득세 감면은 큰 의미 없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과도한 세율 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 지난 16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폭 확대 개편안 거론
- 김진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시 거래세 선별 완화"
- 무주택자 주택매매 시 취득가격의 1~3% 취득세 부과
- 9억 원 초과 주택매매 시 취득세 3%…서울 평균 11억
- 무주택자·1주택자 취득세 부담 완화도 논의 전망

Q.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LTV 90%도 소득기준 등으로 당내 이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LTV 90%의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DSR 40% 규제와 부딪치면서 공염불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앞서는 상황인데요. 결국 소득이 적으면 LTV 90%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껏 금융권에서 LTV 90%를 해준 적이 있을까요?

- 與, 청년·신혼부부 LTV 90% 검토…소득기준 논의 중
- 윤호중 "국민 눈높이 맞게 정책 조정…종합대책 마련"
- 송영길, '누구나 집' 프로젝트 거론…LTV 90% 의지
- 송영길 "청년·신혼부부, 집값 6%로 집 살 수 있게"
- '집값 90% 대출해주라는데'…비상 걸린 금융권
- 금융당국, 청년·신혼부부 등 LTV·DTI 규제 완화 마련
- LTV·DTI 10%p 추가 완화…소득·집값 기준 현실화
- 금융권 "세계적으로 집값 90% 대출해주는 곳 없어"
- LTV 90%, DSR 40% 규제와 충돌 "수혜자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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