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군대] 불공정은 참지 않는다..20대 '정의관' 읽어야

못 먹어서가 아닌 '부당처우'·'차별'에 문제 제기

[편집자주]'요즘 군대'는 우리 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뉴스1의 연재형 코너입니다. 국방·안보 분야 다양한 주제를 밀도 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내 '부실 급식'에 이어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는 제보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엔 공정관념이 강한 20대 젊은 장병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부실 급식 논란의 발단이 된 지난달 21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엔 부실한 급식 사진과 함께 "다른 부대는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다기보단, 본인만 이 같은 대접을 받고 있진 않은지 혹은 격리장병의 식사가 일반장병에 비해 턱없이 부실한 건 아닌지 확인받고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보엔 '우리 부대도 격리장병에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수많은 댓글이 잇따랐다.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우리 부대도 비슷했지만, 휴가 복귀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눈치보여 항명을 못 했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휴가를 나간 게 죄냐'는 식의 반응이 이어졌다. 군인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마땅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건 '차별'이고 '불공정'이란 주장이다.

소셜미디어상에 '부실 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부실 급식 문제는 결국 군의 모든 문제를 들춰내는 기폭제가 됐다.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의 격리,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 간부들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일 등 나라를 지켜야한단 이유만으로 감수하기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군은 지휘관의 관심은 물론 급식과 시설 문제 개선을 비롯해 장병 휴가 확대 방안·예산 증액 등을 해결책으로 내세웠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병사들의 마음을 달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되고 있다.

일각선 군 조직의 경우 전시에 대비해 만들어진 집단이기에 사회와 같은 '합리성'을 요구하기엔 무리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다소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정신이 무장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군대란 설명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군이 '징병제'를 대신해 '모병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혹은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가 적절한 보상도 없이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오는 현 상황에선 같은 불만이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다만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안인 만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18일 오전 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징병제' 요구 청원엔 29만 여명의 인원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이렇듯 내부 불만은 한계에 달했지만 해소할 구멍이 없자, '여성징병제'라는 오래된 논쟁까지 재등장했다. 현재 여성징병제와 관련한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에 올라왔고, 두 청원 모두 응답에 필요한 동의 기준을 넘은 상태다.

이는 20대 남성들이 군에서 '부당처우'를 겪는 동안 왜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있냐는 분노 섞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군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속 군이 과감한 대책을 내놓길 망설인다면, 향후 이어질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긴 힘들 듯하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