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 '신고조사센터' 개소

부정행위 사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부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 및 인증하는 국내 약 4700개 시험인증 기관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며 "약 13조8000억원에 이르는 시험인증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