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서 기술협력까지 진화하는 한미동맹.."美 지분분배 주목"

일각서 신기술·공급망 논의 초기 적극적 참여 필요성 제기
전문가 "美, 특정 분야 韓 동참 요구는 최근 변화의 추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닌 통상·기술 분야 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들어 한미는 '가치동맹'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를 방문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DNI)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며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견제를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문 정부는 고심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를 가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른 세력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게 되는 '잣대'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특히 가치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면서 반도체·2차전지·5세대통신(5G) 등 이른바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까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조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경쟁력 우위 유지·강화를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호를 언급하며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설정한 표준에 의해 통제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고리'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2차 전지와 인공지능(AI), 5G 등 분야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련의 정황은 사실상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간 '가치동맹'을 내세우면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의식해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주도의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쿼드(QUAD) 참여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Δ기후변화 Δ핵심·신흥기술이라는 쿼드 실무 그룹의 협력 분야 3가지에 대한 부분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전히 '소극적' 입장이다.

특히 신기술과 공급망 논의 초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기술 표준 설정에 있어 일본과 대만 등에 주도권을 뺐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일종의 실용적 기여에 따른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쇠퇴한 미국은 중국 견제에 있어 혼자서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일종의 협력 기여에 따른 지분을 나눠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일 5G 동맹'을 예로 들수 있는데 5G 분야에서는 일본의 지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쿼드 백신 파트너십 등과 같이 미국이 모두 다 하는 게 아닌 나머지 국가들이 생산과 분배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미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량을 평가하며 '동참해서 맡아 달라'며 일종의 지분 나누기를 추구하는 것은 요즘 보이는 변화의 추세"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