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달성, 새만금에서 가능하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전기 3GW 자체 조달"
"자체 항만·공항도 예정..세금 감면도 추진"
새만금은 동네북이었다. 개발계획이 세워진 건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막 시작했을 때다.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이 추진됐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방조제 건설에만 15년이 걸렸다. 마른 땅이 늘어갔지만 기업들이 외면했다. 1년에 입주계약 1건 따기가 고작이었다. 2016~2017년은 입주 계약이 아예 없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새만금은 1단계 기본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1단계 계획의 목표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무역허브로 키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지부진했다.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22조원에 달했지만 6000억원을 투입하는 게 고작이었다. 동북아 무역허브 역할은 새만금이 주춤한 사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주도권을 뺏겼다. 30여년이 허무하게 흘렀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이 달라졌다. 지난 2019년 12곳의 기업이 새만금 입주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코로나에도 새만금 입주를 신청한 기업이 10곳이나 된다. 2018년 이전까지 5개에 그쳤던 입주기업이 2021년 현재 기준 31개가 됐다. 정치권의 동네북 신세에서 산업계의 노른자로 급부상 한 것이다. 기업들이 그동안 외면하던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만금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비전 선포 이후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2단계도 최근 발표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대두되면서 새만금도 새 옷을 입었다.
마침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도 RE100 참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탈석탄과 탄소중립에 목이 말라진 국내 기업들이 새만금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총 3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심은 수상태양광이다. 총 2.1GW 용량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0.3GW 규모의 육상태양광 단지는 이미 건설에 돌입했다. 0.1GW 규모의 수소연료발전과 같은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도 조성한다. 농식품부가 관할하는 농업용지에도 0.4GW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지을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2034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 77.8GW의 약 4%를 새만금에서 만들게 된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곳은 새만금개발청이다. 새만금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이다. 각종 인허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수행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현황을 자세히 듣기 위해 양충모 제4대 새만금개발청장을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에서 만났다. 양 청장은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이후 기재부로 돌아가 공공정책과 재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2020년 청장직을 맡으며 새만금개발청으로 다시 돌아왔다.
-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새만금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다. RE100 달성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다. 새만금은 백지상태로 놓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구조를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은 태양광과 풍력뿐만이 아니라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도 가능한 그린수소 생태계로 꾸밀 예정이다. 그린수소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레이수소(부생수소)나 블루수소와 달리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드는 100% 친환경 수소를 말한다. 그린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이 모두 새만금 내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최근 발표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새만금개발청이 처음 내놓은 1차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국제적인 경제협력 특구로 꾸미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 나온 2차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새만금의 면적은 서울의 3분의2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를 권역별로 나눠 각 역할에 맞는 기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계획이다.
먼저 북측 1권역은 3G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RE100 산업단지로 꾸며질 예정이다. 여기에 입주한다면 RE100 달성을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나 녹색프리미엄 등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8년이면 국제공항도 들어설 예정이라 접근성도 뛰어나다.
중앙부 2권역은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 플랫폼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그린수소의 생산과 저장, 활용에 대한 민간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 권역의 핵심은 신항만이다. 2040년 준공이 목표인 새만금 신항만과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연계한 경제특구로 지정하려 한다. 또 이 지역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고군산군도가 있다. 선유도와 무녀도 등 인기가 높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레저용지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끝으로 남측 3권역은 관광과 레저를 결합한 관광·신산업 복합단지로 꾸민다. 승마와 요트, 수상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시설을 배치하고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도 계획중이다.
- 이미 새만금 인근에 항구와 공항이 있는데 새만금 내에 추가로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산업단지는 국제적인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규모 운송을 위해서는 항구가 필수다. 하지만 기존 군산항은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이 정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5만톤 급 대형 선박도 접안할 수 있도록 새만금 신항은 건설하려고 한다. 공항도 필요하다. 최근 반도체 등은 배보다는 비행기로 운송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 군산공항은 미군이 운영하고 있어 민간항공기가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다. 독립적인 활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근처에 무안공항도 있지만 새만금과 교통이 연계되지 않아 이용이 어렵다.
-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30여년 동안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향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 있는가
▲ 새만금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여건이 그리 좋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조세감면 혜택이다. 현재 제주와 공주, 태안, 영암, 해남 등의 투자지구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새만금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새만금은 바다를 간척해 육지로 만든 곳이다보니 부지의 이용료와 점용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면 입주하려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로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위한 점용료와 사용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법령 개정안도 마련하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는 만큼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새만금을 찾는 기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 지난 2018년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뒤 기업과 연구·교육기관 등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2018년 이전까지 새만금에는 단 5개 기업만 있었지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새로 맺은 입주계약만 25곳이다.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다들 어려운 상황임에도 10곳의 기업이 새만금 입주를 약속했다. 입주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투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63건의 투자협약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그중 35건이 2018년 이후 맺어졌다.
- 새만금 개발사업은 착수한지 30년이 넘었다. 완성된 새만금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 작년 말 기준으로 새만금의 전체 사업구역 291㎢ 중 43%인 126㎢가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SK와 GS글로벌 등 대기업 투자도 늘어나는 등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올해 나온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10년 단위의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우선 2030년까지 새만금의 80%를 개발할 예정이다. 오는 2050년이면 새만금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특화라는 날개를 얻어 모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꾸밀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바란다.
강현창 (kh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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