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과 손잡고 中 배제 전략.. 한국, 선택 강요받을 듯 [심층기획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2월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지시
내달 결과 발표.. "美기업 회귀 등 포함 예상"
21일 韓·美 정상회담서도 협력 논의 전망
'쿼드' 협력 강화.. 美·日 정상 가장 먼저 확인
EU는 희토류 등 확보 위해 '원자재동맹'
英, 일찍부터 화웨이 제재 통해 재편 대열
반도체 강국 한국, 美 재편전략 주요 대상
직접적인 투자 등 압박 받을 가능성 농후
"전체 산업 아우르는 대응전략 마련 필요"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화두가 되면서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재편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희토류 등 광물자원, 의약품, 의약재료 4가지 핵심품목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검토 보고서는 미국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회귀시키거나 동맹국과의 동조를 통해 중국으로 쏠린 공급망을 재편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미국이 기존엔 적시 생산·공급·최소비용을 위한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지금부터는 공급망 탄력성 유지를 통해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자국 제조업에서 미국 내 생산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고 강화해 제조업 역량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전략은 동맹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 속 국가들 분주
한 예로 희토류의 경우 미국·호주 등 쿼드 국가와 중국 사이 희토류 전쟁이 불붙으면서 이들 국가 간의 공급망 대립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한국으로선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과 쿼드 중심의 공급망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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