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진영화' 기조로 [심층기획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美·中 대립 탈피, 자유주의 진영 대 中 구도 만들어
한국, 공급망 재편 참여 때 전체 진영과 공조 장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공급망 재편 문제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미·중의 대립구도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진행되던 공급망 재편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다시 기조 변화를 겪고 있는데, 미·중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진영 대 중국의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립외교원 김양희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 대 중국의 대립구도 측면이 강했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다자주의, 동맹 중심의 기조를 명확하게 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진영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중 간의 대립 성격이 강했다면 현재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 대 중국의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 자유주의 가치, 사이버 보안, 인권 등 가치가 이들 국가를 묶는 매개가 된다.

보호무역주의의 진영화로의 변화는 한국에 동전의 양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한국의 외교·경제의 부담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영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조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공급망 재편에 참여했을 때 한국만 특정해서 중국의 보복, 대응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체 진영과 공조할 수 있다는 점에선 한국의 부담을 더는 요인이라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대중견제 공급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현재로선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달 공급망 관련 검토를 마치면 EPN보다 더 조직적인 공급망 재편 구상이 나올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