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신혼부부 LTV 90%, 현실 무시한 생색 내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LTV 한도를 명시적으로 70%까지 올리는 동시에 초장기 모기지 대출 제도를 도입해 간접으로 2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이다. LTV 40%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것이다. 20~30대 청년층의 귀가 솔깃해질 내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이 안은 허점과 난점을 수두룩하게 안고 있다. 당장에 청년층 주택 실수요자들로부터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는 놔두고 LTV만 완화해봐야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한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LTV 완화로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한도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DSR 강화로 연간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한도액이 줄어들면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DSR를 걱정할 필요 없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은 실제 대출 가능액을 계산해보면 허탈감에 빠질 것이다.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층의 DSR 산정에 미래 예상소득이 반영되도록 하겠다지만 그래봐야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LTV 완화를 밀어붙인다면 주택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이 너도나도 한도껏 빚을 내어 노른자위 지역 아파트 매입에 뛰어든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바탕 들썩이게 될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은행 등 금융권은 LTV 완화에 따른 부실 대출자산을 추가로 떠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거품은 앞으로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질 수 있다.

민주당의 LTV 완화 방안은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와 어긋날뿐더러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등돌린 청년 지지층의 마음을 얻으려는 민주당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생색내기에 불과한 개살구 정책을 내미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영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