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짜 등록금에 290조원 투입".. WSJ "세금 낭비 도박"

美 커뮤니티칼리지 정책 논란 확산
저소득층 학비 면제로 '계층 이동' 추진
WSJ "학력 미달 많고 중산층 학생 몰려"
막대한 세금 쏟고도 비효율적 정책 지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조 8000억 달러(약 2042조원) 규모의 미국가족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면에 내세웠던 커뮤니티칼리지(2년제 공립대학) 무료 등록금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구축하려는 것이지만 비효율적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2560억 달러(약 290조원)의 커뮤니티칼리지 무료 등록금 제안은 도박일 수 있다”며 “백악관의 계획대로 불평등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부진한 교육시스템에 세금만 낭비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2년제인 커뮤니티칼리지는 그간에도 계층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해 왔다.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4년제로 편입할 수 있고, 학비도 일반 사립대에 비해 3분의1 정도로 저렴하다. 미 전역의 커뮤니티칼리지 학생은 약 600만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25% 수준이다.

다만 1990년에 2년간 6684달러(약 758만원)였던 학비 및 기숙사비는 2014년 처음으로 1만 달러(약 1134만원)를 넘었고 지난해는 1만 1069달러(약 1256만원)를 기록했다.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 보니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비용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학비를 면제해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을 유도하고, 이후 중산층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25~64세 중 대학 학위 소지자는 47%로, 2019년 기준으로 이들의 주급이 고교 졸업생보다 19% 높았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무료 등록금 실험을 한 결과 저소득층의 커뮤니티칼리지의 졸업 비율이 3% 증가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세금 투입 대비 효과다. WSJ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생 10명 중 4명만이 입학 후 6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분의2는 학력 미달로 고교 과정을 다시 듣는다고 지적했다. 또 커뮤니티칼리지가 무료로 운영되면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중산층 학생들이 몰려 저소득층 학생들이 오히려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거릿 스펠링스 전 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야후 화상 간담회에서 “(학비 무료 제도는) 교육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해지려는 동기를 앗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힐은 “강의 능력이나 진로지도·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학비 면제보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연간 소득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에게만 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제한 조건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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