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적 숲 사라져도..산림청 탄소중립 전략은 임업 활동?

[기후뉴스 읽기]
일부 언론 '민둥산' 현장 보도
산림청장 "정상적 임업 활동" 해명
거목 베고 묘목 26억그루 식재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도 논란
환경단체 "경기도 면적 숲 사라져"

클립아트코리아

나이 든 나무를 베어 내고 탄소흡수량이 많은 어린 나무 26억그루를 새로 심겠다는 산림청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공·사유림 조림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국가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까지 벌목을 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산림청은 과거 수십년 간 산림보호구역이 아닌 경제림에서 벌목을 통한 임업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림 사업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반면 환경단체는 산림청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결국 경기도 면적의 숲이 사라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최병암 산림청장이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해명에 나섰다. 최 청장은 “목재 수확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산림 경영 활동이다. 목재 수확 후 다시 나무를 심는 형태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벌채를 금지하는 산림보호구역(167만ha)이 따로 있다. 대신 전체 산림 630만ha 중 234만ha를 목재 수확 가능한 경제림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 전략 역시 이에 따른 정상적 벌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연평균 벌채 면적은 박근혜 정부 2만5787ha, 문재인 정부 2만4863ha로 비슷하다.

최 청장은 한국의 목재 자급률이 외국보다 낮은 16%에 그친다며 임업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매년 84%에 해당하는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목재보다 국산 목재 비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이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의 이러한 결정은 산림기본계획이 시행된 1973년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벌목을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브리핑에 동석한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당시 10년에 30억그루씩 심었다. 편백나무 숲은 70년이 지나도 숲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낙엽송이나 잣나무는 50~60년 되면 썩기 시작해 스스로 넘어진다. 그런 숲은 이산화탄소도 방출한다. (이번 산림청 계획은) 탄소저감 목적이나 숲의 활용 차원이나 앞으로 산림청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민둥산’ 현장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산림청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청장은 “보도된 현장은 목재 수확을 위한 사유림”이라고 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17일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과 벌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그러나 환경단체는 경제림의 3분의 1 이상이 산림청 벌목 기준인 30년 이상 수령인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 면적에 해당하는 90만ha의 숲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유림이라도 현실적으로 산림청이 벌채 허가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유림(25.5%), 공유림(7.4%)보다 사유림(67.7%)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산림청 역시 사유림 벌채가 없이는 이번에 계획한 조림 사업을 할 수 없다.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사유림업무지원포털을 통해 지자체 산림부서가 탄소중립 전략과 관련해 사유림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열린 산림청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

환경단체에서는 탄소흡수만이 숲의 기능은 아니라고 말한다. 최진우 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 “보호지역만 보호하고 나머지 경제림은 임업 활용을 위해 이용해도 되는지 근본적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환경연합 활동가는 “산림청은 논란이 커질 수록 조금씩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산림청이 사유림을 이런 식으로 벌채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산림청은 민둥산을 만드는 방식으로 벌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숲에 길(임도)을 만들어 오래된 나무 위주로 베어 ‘지속가능한 산림’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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