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청년 고용 회복세" 사실은 그 70%가 임시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성년의날을 맞아 2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지난달 통계에서 15~29세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18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는 청년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처럼 홍보했다. 정부 관계 장관 회의는 “청년 고용률의 상승 폭이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나쁜 일자리만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증가한 청년 취업자의 70%인 12만5000명이 1년 미만 임시직이었고, 그중 10만명은 음식 배달원, 건설 노동자 등 단순 노무자였다.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린 취업 준비생들이 초단시간 알바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것을 두고 마치 청년 고용이 개선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4월 청년 실업률은 10%로, 오히려 1년 전보다 0.7% 포인트 올라갔다. 가장 활발하게 구직 활동을 펼치는 25~29세 실업률은 특히 더 악화하는 추세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도 25%대로 여전히 사상 최악 수준이다. 그런 와중에 일주일에 1~17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가 1년 전보다 46만개나 늘었다. ‘일자리’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파트타임 알바에만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악화하는 청년 취업난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 활력이 위축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는 정부·여당이 4년 내내 반(反)기업·반시장 규제를 쏟아낸 영향이 크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한 경제 단체 조사에서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결정하지 않은 기업이 60%에 달했고,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도 37%가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청년층 이탈이 지난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라 분석하며 각종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고졸 청년에게 1000만원, 군 제대자에게 3000만원을 준다는 등의 현금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 대표가 주최한 청년 간담회에서 한 20대 참석자는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청년층 지지를 얻으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키우게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게 만들면 된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지나친 규제와 처벌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 된다. 협력 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대기업 경영인을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무리한 법규가 무려 2600여개에 달한다. 정책 대전환과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 고용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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